행정·안전 · 지식재산처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전국최종 수정 확인일

지원 내용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대상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상시신청

자세한 신청 조건

대상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거주

전국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문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구비서류

원문에 적힌 서류예요. 대상별 제출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아래 항목은 원문의 별도 표기예요. 이 표기만으로 구비서류 제출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원문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원문
해당없음

원문과 출처

지원 내용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정부24 수정일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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