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전국최종 수정 확인일

지원 금액

최대 50만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상시신청

자세한 신청 조건

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거주

전국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원문에 적힌 서류예요. 대상별 제출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아래 항목은 원문의 별도 표기예요. 이 표기만으로 구비서류 제출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원문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원문
해당없음

원문과 출처

지원 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선정 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금액·한도와 조건

지원액 외에 납입·공제 한도가 포함될 수 있어요. 금액이 나온 원문과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원문 금액 50만 원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원문 금액 15만 원 · 4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정부24 수정일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신청 안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