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공식 명칭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보건복지부

상시 신청상담/법률지원 · 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만 원 · 15만 원 · 40만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신청 조건
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거주	전국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거주: 전국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부24 원문 데이터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