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보건복지부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전국최종 수정 확인일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자세한 신청 조건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장애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거주

전국

연령

19~4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원문에 적힌 서류예요. 대상별 제출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치료비 영수증

아래 항목은 원문의 별도 표기예요. 이 표기만으로 구비서류 제출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원문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원문
해당없음

원문과 출처

지원 내용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품목 참고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선정 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장애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금액·한도와 조건

지원액 외에 납입·공제 한도가 포함될 수 있어요. 금액이 나온 원문과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원문 금액 260만 원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신청 안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