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 지식재산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전국최종 수정 확인일

지원 내용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자세한 신청 조건

대상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거주

전국

연령

18~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문의

특허심판원/042-481-8544

구비서류

원문에 적힌 서류예요. 대상별 제출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아래 항목은 원문의 별도 표기예요. 이 표기만으로 구비서류 제출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원문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원문
해당없음

원문과 출처

지원 내용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선정 기준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정부24 수정일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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