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 지원 금액
최대 2천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신청
자세한 신청 조건
대상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거주
전국
연령
18~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구비서류
원문에 적힌 서류예요. 대상별 제출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주 융자:
- 융대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 사업주 서약서
- 체불청산사업주 융자 통지서 (노동부 발급)
근로자 융자:
재직: 체불확인서(사업주 발급)
퇴직: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노동부 발급)
아래 항목은 원문의 별도 표기예요. 이 표기만으로 구비서류 제출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원문
- 주민등록등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원문
- 주민등록등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원문과 출처
지원 내용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금액·한도와 조건
지원액 외에 납입·공제 한도가 포함될 수 있어요. 금액이 나온 원문과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 원문 금액 1천만원 · 2천만원 · 1.5천만원
-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원 한도)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 정부24 수정일
-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