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6.12.31 限)

전국최종 수정 확인일

지원 내용

현금(감면)

신청 기간
기간 접수

2025-01-01~2026-12-31

자세한 신청 조건

대상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거주

전국

연령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2025-01-01~2026-12-31

신청 방법

ㅇ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구비서류

원문에 적힌 서류예요. 대상별 제출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장 발급) 2.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3.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아래 항목은 원문의 별도 표기예요. 이 표기만으로 구비서류 제출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원문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원문
해당없음

원문과 출처

지원 내용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6.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6.12.31 限)
정부24 수정일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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