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경영이양 직불금

제주특별자치도최종 수정 확인일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자세한 신청 조건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어촌계원 자격(「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 포함)을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려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함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이하 “선정 신청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어촌계설립 인가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은 인가일로부터 계속 계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포함됨 ②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일 것 * `26.12.31.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자의 어촌계원 자격 유지 기간(10년→5년 이상) 및 연령 조건(만65세~만75세 미만→만65세~만80세 미만) 완화 ③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이내에 소속 어촌계의 총회의결을 거쳐 신규 계원 자격을 얻으려는 만 60세 이하 어업인에게 계원 자격을 이양할 것 ㅇ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중복 지급할 수 없음

거주

제주특별자치도

연령

65~7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수산정책과/064-710-3215

구비서류

원문에 적힌 서류예요. 대상별 제출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ㅇ 어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경영 이양을 받을 자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ㅇ 어업경영체(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어업인) 등록 확인서 ㅇ 신청인이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신청일까지 신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 가능한 명부, 어촌계장이 원본대조 확인필) 사본 ㅇ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의 총 소득을 증명하는 결산보고서(어촌계원 1인당 평균 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 어촌계장이 원본대조 확인필) 사본

아래 항목은 원문의 별도 표기예요. 이 표기만으로 구비서류 제출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원문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원문
해당없음

원문과 출처

지원 내용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약정체결 전날까지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 탈퇴를 완료한 경우에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
정부24 수정일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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