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경기도 안양시최종 수정 확인일

지원 내용

현금(감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상시신청

자세한 신청 조건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거주

경기도 안양시

연령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문의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 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구비서류

원문에 적힌 서류예요. 대상별 제출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아래 항목은 원문의 별도 표기예요. 이 표기만으로 구비서류 제출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원문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원문
해당없음

원문과 출처

지원 내용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정부24 수정일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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