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 지원 내용
기타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신청
자세한 신청 조건
대상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각 호의 대상 중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한 건 가.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나.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유의사항 “가,나”의 경우,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심판은 해당하지 않음. 다. 무역위원회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라.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 마.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유의사항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에 따른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
거주
전국
연령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온/오프라인) - 온라인 : 특허로(https://www.patent.go.kr)에서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 - 오프라인 :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1층 고객지원실,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방문 제출 - 신청서 서식작성 안내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문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구비서류
원문에 적힌 서류예요. 대상별 제출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항목은 원문의 별도 표기예요. 이 표기만으로 구비서류 제출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원문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원문
- 해당없음
원문과 출처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 정부24 수정일
-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